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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무역 조치가 아니라 산업안보, 기술경쟁, 공급망 재편이라는 보다 복합적인 전략의 일부로 작동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중국 전기차 산업의 미국 진출이 놓여 있다. 미국은 자국 EV 산업 보호와 기술패권 경쟁 차원에서 중국 EV 기업에 대한 관세·규제 장벽을 강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국 기업들은 진출 전략을 수정하거나 우회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 중국산 전기차에 빅 배리어를 세우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전면적인 고율 관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의 연장선상에서, 미국은 첨단 제조업과 배터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EV 및 부품에 대해 최대 100%에 달하는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 관세는 2024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2025년 초, 바이든 행정부 역시 중국 EV의 가격 덤핑 및 보조금 의존 구조를 문제 삼으며, 고율 관세를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한 수입 제한을 넘어서, 중국 전기차 기업의 미국 시장 진입 자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예컨대 중국 대표 EV 기업인 BYD, NIO, XPeng 등은 미국 내 직접 판매망 구축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대폭 연기했고, 배터리 셀 및 부품 공급 계약에서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상의 원산지 규정에 저촉되는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2022년 제정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보조금 지급 조건에 중국산 부품 제외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중국산 배터리나 희토류를 사용하는 EV는 미국 소비자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된다. 이는 실질적으로 중국 EV가 미국 내에서 가격경쟁력을 잃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작용한다.
결국 고율 관세는 중국 EV 기업에게 단순한 수출장벽이 아니라, 시장 포기 또는 전략적 전환을 강요하는 구조적 압력이 되고 있으며, 이는 곧 미국의 산업 패권 지키기 전략이 단기적 효과를 넘어 장기적인 기술 고립 및 블록화 경향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회 진출 전략, 멕시코, 동남아, 유럽 생산기지화의 부상
직접 진출이 어려워지자, 중국 EV 기업들은 우회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경로는 멕시코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멕시코는 저임금과 우수한 제조 인프라를 기반으로 차이나+1 또는 미국 진출의 교두보로 각광받고 있으며, BYD는 2024년 말부터 멕시코에 생산기지 설립을 본격화했다. 이를 통해 중국산 딱지를 피하고, 미국 관세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현실화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런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2025년 현재 멕시코산 EV에 대한 원산지 실사 강화 및 비공식적인 기술보호 조치가 논의되고 있다. 미국 내 일부 정치인들은 중국 기술이 우회 경로로 미국에 진입하는 것은 안보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USMCA 재협상론까지 언급하고 있다.
동남아도 또 다른 우회 진출 기지로 주목받는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은 배터리 소재, 조립, 완성차 생산의 분산화 거점으로 활용되며, 이들 국가에서의 생산을 통해 미국 수출용 모델을 현지화하려는 전략이 진행 중이다. 특히 일부 중국 기업은 동남아 현지 브랜드와 합작을 통해 브랜드 정체성을 감추고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유럽은 미국보다 더 개방적인 시장으로 간주되며, 중국 EV 기업들이 유럽 진출 후 북미 확장을 모색하는 다단계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유럽 현지에서 브랜드 신뢰도를 쌓은 뒤, 브랜드 우회 혹은 OEM 방식으로 미국 내 유통을 도모하는 것이다.
요컨대, 미국의 고율 관세는 중국 기업들로 하여금 단순한 진입 제한이 아닌 복잡한 글로벌 생산·수출 전략을 재설계하게 만드는 촉매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EV 공급망의 지정학적 재구성이라는 커다란 흐름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기술패권과 ESG 규범의 충돌
미국은 중국 EV 산업의 미국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관세 외에도 기술 규제와 ESG 기준 강화라는 또 다른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ESG 기준은 미국의 통상정책과 산업정책의 핵심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EV 기업에게 새로운 규범 장벽이 되고 있다.
첫째, 미국은 탄소배출 추적·보고 요건을 강화하고 있어, 중국산 배터리 및 희토류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에 대해 까다로운 심사를 요구한다. 중국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배경에는 탄소 배출, 수질 오염, 노동 착취 등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저가 중국 EV는 비지속가능 제품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되고 있다.
둘째, 사회적 기준도 중요한 제약이 되고 있다. 미국은 강제노동 우려가 있는 공급망을 철저히 배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위구르 지역에서 채굴·가공된 희토류, 리튬, 폴리실리콘 등을 사용한 부품은 미국 내 통관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처럼 ESG는 더 이상 선택적 기준이 아니라 통관과 인증, 보조금 지급 등 실질적 진입 기준으로 자리잡았다.
셋째, 데이터 보안과 기술 내재화 이슈도 중요한 장벽이다. 중국 EV는 일반적으로 자율주행·커넥티드 기능을 기반으로 작동하며, 이는 곧 데이터 수집 및 전송 문제로 이어진다. 미국 정부는 중국산 EV가 미국 운전자와 차량 데이터를 중국 본토로 전송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 제기하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의 ICT 규제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 중국 EV 기업이 단순히 가격경쟁력만으로는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든다. 더불어, 미국이 강조하는 ESG 및 데이터 기준은 자국 기업에게는 기회, 중국 기업에게는 제한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일종의 규범기반 산업 보호주의로 해석될 수 있다.
2025년 미국의 대중 관세정책은 단순히 수입 제한이 아닌 글로벌 공급망의 정치화, 산업의 블록화, 규범의 무기화라는 흐름 속에 자리잡고 있다. 중국 전기차 산업은 이에 대응해 우회 전략을 펼치고 있으나, 미국의 기술 규제, ESG 기준 강화, 데이터 보안 조치 등 복합적인 진입장벽 앞에서 정면돌파가 아닌 지리·기술적 분산 전략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향후 미중 간 기술 및 산업 패권 경쟁이 더 심화될수록, EV 산업은 지속가능성과 안보라는 이중 잣대 속에서 글로벌 질서를 재편하는 전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