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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정치에 무관심할 수 없는 시대. 국민이 직접 법안을 제안하고 국회가 이를 공식적으로 심사하게 만드는 제도, 바로 국민동의청원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동의청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최신 운영 방식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1. 국민동의청원이란?
국민동의청원은 국회의 청원 제도를 디지털 기반으로 개편한 서비스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회에 청원을 제출하고,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청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심사되는 제도입니다.
2020년 1월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2025년 현재까지 수백 건의 청원이 등록되고, 이 중 일부는 실제 입법과 정책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국회 홈페이지에서 최근 청원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국회
대한민국국회
www.assembly.go.kr
2. 국민동의청원의 진행 절차
국민동의청원의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원 등록
ㆍ본인 인증 후 온라인에서 청원 등록
ㆍ입법·제도 개선과 관련된 내용만 등록 가능 (민원, 판결불복, 개인사적 내용 등은 제한)
2. 공개 및 동의 기간 (30일)
ㆍ청원 등록 후 공개되며, 30일간 온라인으로 동의 가능
ㆍ5만 명 이상 동의 시 국회 정식 심사 대상이 됨
3. 국회 상임위 심사
ㆍ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ㆍ전문가 의견 청취, 법안 발의 여부 결정
4. 심사 결과 공개
국회 홈페이지에 심사 결과 및 처리 경과 공개
3. 청원 자격 및 동의 방법
국민동의청원 청원 자격과 동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원 자격
ㆍ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ㆍ본인 인증(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PASS 등) 필요
청원 동의 방법
ㆍ국회전자청원 사이트 > 국민동의 청원 > 동의진행 청원 페이지 접속
ㆍ동의진행 청원에서 관심 청원 선택 → 동의하기 클릭 → 참여 완료
4. 2025년 기준 주요 개선사항
ㆍ청원 검토 기간 단축: 심사 착수 시한이 명확해져 보다 빠르게 절차 진행
ㆍ답변 투명성 강화: 결과보고서 및 입법 반영 여부 공개 범위 확대
ㆍ공공기관 연계 확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연계 처리 가능
5. 국민동의청원, 실제 사례
2022년 스토킹처벌법 강화 청원 → 입법 통과
2023년 학교급식 노동자 산재 보호 강화 → 정책 반영
2024년 여성 건강용품 부가세 면제 청원 → 상임위 심사 중
국민의 의견이 실제 법과 제도로 반영된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6. 참여를 망설이지 마세요.
국회는 멀고, 정치는 어렵다? 국민동의청원은 그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1명이 시작하면, 5만 명이 힘이 됩니다.
우리 삶을 바꾸는 제도와 법률, 지금 당신의 클릭 하나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접속해 청원하거나 동의해보세요.